연수교육 법령

제15조(연수교육)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 2.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영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연수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1.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2. 군 복무 중인 자
  • 3. 학교에 재직 중인 자
  • 4. 대학원 재학생
  • 5. 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6.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
  •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 Ⅱ. 개별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상세내용입니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0.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9조	경고	자격정지 3일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