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신고 안내

2021.04.08 (2020.04.07. 약사법 개정)

최초 일괄신고 기간 : 2021.04.08.～2022.04.07까지 (1년간)

약사법 제7조(약사ㆍ한약사 신고)

•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약사법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모든 약사로,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도 신고 대상임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1) 2021.04.08~2021.12.31 신고 : 다음 신고는 2024.01.01~2024.12.31
• 2) 2022.01.01~2022.04.07 신고 : 다음 신고는 2025.01.01~2025.12.31
• 3) 2021.04.08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를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본인의 면허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취업상황 실태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연수교육 이수 여부 등

첨부 서류 :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개별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효력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