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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교육 면제 관련 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2. 면제 대상자 내용
| NO | 내용 | 해설 |
|---|---|---|
| 1 |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 ① 행정기관, 보건소, 연구소,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의약품 제조·수출입·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약품 제조·품질·안전·도매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시)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 (예시)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마케팅 담당자 |
| 2 | 군 복무 중인 사람 | ① 현재 군에 의무 복무중인 사병(사회대체복무자 포함) 및 부사관 이상의 군인 (예시) 국군 수도병원에 복무중인 약사면허를 소지한 병장 홍길동 |
| 3 |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 (예시) ○○약학대학 교수, 강사 등 |
| 4 | 대학원 재학생 | ① 대학원 재학생으로 연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② 다만, 약사가 조제·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해당 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수교육 면제 불인정 (예시) OO대학교 약학대학원 재학생 면제 인정 (예시)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생 면제 불인정 |
| 5 | 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제조·품질·안전·도매 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시) 휴·폐업, 휴직자, 퇴직자, 해외체류자, 관리약사 업무 외 보직으 로 변경된 자 등 (예시) 출산육아 휴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자 |
| 6 |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 |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지 2년 이내의 자(면허 재교부 받은 자 제외) 신규 면허 취득자는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 7 |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예시)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예시) 질병 등으로 당해연도 연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
3. 연수교육 면제 신청 제출 서류
| NO | 내용 | 제출 서류 |
|---|---|---|
| 1 |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재직증명서 |
| 2 | 군 복무 중인 사람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
| 3 |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
| 4 | 대학원 재학생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5 | 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휴직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퇴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외체류 : 출입국사실확인서 휴·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 업무 변경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관리약사 아님을 명시) |
| 6 |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 | 면허증 사본 (신규 면허 취득자는 자동처리되므로 제출 제외) |
| 7 |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대한약사회 면제 신청 방법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 약사 면허신고 배너에서 신청
대한약사회 문의처 : 1577-9598